오바마케어 적용 대상 확대

내년부터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가입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2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 100만명은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ACA 제정 12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가족 허점(Family Glitch)’을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시스템에선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면(소득의 10% 이상)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조금을 받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산 방식은 본인 단독으로 직장건보 가입시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가족이 추가됐을 때 보험료 인상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은 보조금을 받고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직장 건강보험에 온 가족이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10%를 넘기면 가족 구성원들은 ACA로 가입할 수 있다”며 “무보험자 20만명이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험이 있었더라도 ACA 재정지원이 확대돼 보험료가 줄어드는 사람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백악관은 추정했다. 변경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김은별 기자오바마 케어 케어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료 케어 플랜